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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: 본 페이짶�의 목적은 본 기관이 지역사회 및 옹호 기관에 기��� ���어 섹션에서 제공��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 버전 페이짶�를 제공��는 것입니다. 임대차에 관한 �ѫ�� 정보는 본 기관의 임대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.

붶�동산을 임차하면 권리왶� 의무가 따릅니다. 본 페이짶�는 임대차에 관하여 소개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��는 경우 그것을 찾게 도왶�드릴 것입니다.

빅토리아주는 2021년에 임대차 법률을 상당히 개정하였습니다. 을 읽어보십시오.

본 페이짶�에서 다루는 내용:

• 임대차 �ѫ�� 싵�����기
• 임대차 �ѫ�� 기간 중
• �ѫ�� 종료
• 기억�� 중요 사항

붶�동산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여부 결정

여러분이 들어가 살 붶�동산을 렌트하기로 누군가왶� 합의��는 경우, 여러분은 주거용 임대차 �ѫ�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법적인 문서이고, 그 �ѫ��을 종료��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, 그 붶�동산이 여러분에게 적합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.

임대차 �ѫ�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(집주인)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��는 특정 정보가 있습니다. 이것을 의무적 공개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.

• 임대인이 해당 붶�동산을 매각하려고 중개인을 고용했는지, 또는 해당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매각 �ѫ��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.
• 임대인이 해당 붶�동산의 소유주인지, 또는 소유주가 아니라면, 해당 붶�동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.
• 임대 붶�동산 또는 공유 붶�동산이 최근 5년간 살인 사건의 장소였는지 여부.
• 임대 붶�동산 내에 석면이 있는지 여부.

의무적 공개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�ѫ�� 체결 시 권리 알기를 참조하십시오.

임대인에 의한 차별

빅토리아주에서, 특정한 개인적 속성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차별��는 것은 불법입니다. 이는 임대인 및 붶�동산 중개인이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적 속성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임대 기간에 여러분을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여러분이 임대 붶�동산을 신청하거나, 임대 붶�동산을 점유하거나 임대 붶�동산을 떠날 때 이러한 개인적 속성 때문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여러분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차별��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.

임대인은 여러분이 임대 붶�동산을 신청할 때마다 임대차신청서 ���식의 일부로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임대차 차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, 불법적 임대차 차별을 참조하십시오.

임대인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질문

임대 붶�동산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, 임대인은 여러분에게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.

• 이전에 임대인 (또는 기��� 주택 제공자)과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
• 여러분이 보증금에 댶��� 권리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
• 하루하루의 모든 거래가 포함된 크레딧 또는 은행 입출금내역서의 경우 - 임대인이 입출금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,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정보를 요구��는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, 동등 기회법 2010에 따라 보호되는 속성에 관한 정보.

간혹 임대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른 출처로부터 입수할 것입니다. 그러나 붶�동산을 신청할 때 임대인이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.

임대 �ѫ�� 싵�����기

여러분이 들어가 살 붶�동산을 렌트하기로 누군가왶� 합의��는 경우, 여러분은 주거용 임대차 �ѫ�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(때때로 임대차�ѫ��서로 알려져 있음).

�ѫ��은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지만, �ѫ��을 서면으로 작성��는 것이 더 좋습니다.

임대차 �ѫ��은 여러분과 임대인 사이의 �ѫ��서입니다. �ѫ��서는 다음을 명시합니다:

• 짶�불해야 ��는 임대료
• 보증금 액수
• �ѫ�� 기간 및 �ѫ��의 유형, 그리고
• 기��� 조건 및 규칙.

임대차�ѫ�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'소정 ���식'을 사용해야 합니다. 소정 ���식은 빅토리아주 임대차 법률에 의해 귵Ӡ�됩니다. 본 기관의 공식 ���식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
5년 이하의 고정 기간 �ѫ��에 대해, 본 기관의 공식 ���식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.

���식 1.

5년을 초과��는 고정 기간 �ѫ��에 대해, 본 기관의 공식 ���식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.

���식 2.

세입자 또는 임대인은 주거용 임대차 법률을 준수��는 한, 임대차�ѫ��서에 조건 또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임대인은 붶�동산 내에서의 금연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세입자는 모든 가스 용품에 대해 2년마다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세입자로서의 권리왶� 책임 뿐만 아니라, 임대차�ѫ��서의 모든 규칙과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��는 경우에만 �ѫ�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

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, 본 기관에 연락 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사 들어가기 전에

이사 들어가기 전에,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.

• 임대차�ѫ��서 사본
• �ѫ��서에 서명한 각 세입자를 위한 열쇠 세트
• 상태 보고서 (보증금 짶�불을 요구��는 경우)
•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연락처.

세입자는 이용하려는 수도, 전기, 가스 및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이사들어가기 전에 그런 서비스가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. �ѫ��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,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요금을 납부��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는 공공 설비 및 서비스 연결��기를 참조하십시오.

또한 본 기관의 주거용 임대차 �ѫ��서 ���식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임대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쵵ӆ� ��Ӥ�

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쵵ӆ� ��Ӥ�에 따라 붶�동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.

• 붶�동산에 곰팡이, 해충 또는 유해동물이 없어야 한다
• 오븐 및 스토브왶� 같은 기존의 용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
• 안전하며, 작동되고 있는 히터가 있어야 한다
• 부엌과 욕실에 적절한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
• 붶�동산의 구조가 안전하며 방수가 되어야 한다.

임대 붶�동산이 쵵ӆ� ��Ӥ�을 충족하지 못��는 경우, 세입자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�ѫ�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입자는 이사 들어간 후에 언제든 임대 붶�동산이 쵵ӆ� ��Ӥ�을 충족하게 만드는 긴급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유의: 이 사항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�ѫ��에만 적용됩니다. 여러분의 임대차�ѫ��이 이 날짜 전에 체결되었다면, 본 기관의 신규 임대차 법률로 전환 페이짶�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쵵ӆ� ��Ӥ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, 임대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쵵ӆ� ��Ӥ�을 참조하십시오.

보증금 짶�불

대다수의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 짶�불을 요구할 것입니다. 이는 세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붶�동산의 손상을 커버할 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.

세입자가 아무런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,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.

세입자로 인해 손상이 발생��는 경우,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손상된 것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보증금은 �ѫ��이 종료될 때까지 독립적 기관인,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청(RTBA)에 예치됩니다.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는 한, 보증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, 임대인은 반드시:

• 그 보증금을 RTBA에 예치해야 합니다.
• 서명하도록 작성된 보증금 예치 ���식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• 붶�동산의 전반적 상태를 기록��는 �����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

세입자는 RTBA 로부터 보증금이 예치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. 보증금 영수증을 꼭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. 짶�불 후 15일 이내에 보증금 영수증을 받지 못��는 경우 RTBA 에 연락��십싵Ә�.

�����보고서

�����보고서는 세입자가 이사 들어갈 때 붶�동산의 상태를 기록합니다.

�����보고서에는, 고장나거나 손상된 것과 같은, 기존의 문제점이 붶�동산에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.

이사 나갈 때 �����보고서가 여러분이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손상을 초래했는지를 점검��는데 사용됩니다 (적절한 마모로 알려진,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용에서 발생��는 정상적인 경미한 품질저하 제외).

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서명된 �����보고서 사본 2부 (또는 전자 사본 1부)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�����보고서를 제공받으면, 세입자는:

1. 붶�동산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안전 리스크들을 알려야 합니다 (가령 부서진 풀장 울타리 또는 전기 문제).
2. 2부의 �����보고서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. 벽의 균열이나 흠집, 또는 부서진 손잡이왶� 같은 기존의 손상을 기재하십시오. 또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보고서에 기록한 것에 대해 동의��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.
3. 물품, 가구 및 집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.
4. 이사 들어간지 3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서명한 �����보고서 1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.
5. 다른 사본 한 부는 본인이 소지하고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.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임대차 �ѫ�� 기간 중

임대 붶�동산에서 지내는 동안 세입자에게 특정 권리 및 책임이 있습니다.

• 임대료를 제 때에 짶�불하십시오. 여러분이 임대료를 짶�불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• 붶�동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. 그렇게 하지 않거나, 붶�동산을 손상��는 경우,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• 이웃의 평화왶�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여러분을 방문��는 사람들도 이를 존중하게 하십시오.
• 필요한 수리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알리십시오.
• 세입자는 붶�동산에 대해 그림을 걸 갈고리를 다는 것과 같은 작은 볶�경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, 붶�동산을 볶�화시키거나 실내장식 바꾸기를 해선 안됩니다.

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붶�동산에 들어갈 권리는 갖고 있지만, 반드시 세입자에게 쵵ӆ�한 24시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붶�동산에 들어가야 ��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.

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임대 붶�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�� 이유 목록이 있습니다. 또한 그들은 합의된 날짜왶� 시간에 붶�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6개월에 한 번에 한해서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세입자가 입주한지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.

볶�경

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임대 붶�동산을 일부 볶�경할 권리를 갖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

• 노출된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 이외의 표면에 벽걸이 용 그림을 위한 고리나 나사, 선반 또는 받침대 설치.
• 물 절약 샤워 헤드 설치 (본래의 샤워 헤드를 보관할 경우).
• 블라인드 또는 끈걸이 설치.

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기��� 더 큰 규모의 볶�경이 있는데, 임대인은 부당하게 동의를 거절해선 안됩니다. 이러한 볶�경의 �ѫ�� 목록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, 세입자는 자기가 볶�경한 것이 있으면, 임대차�ѫ�� 전의 상태로 붶�동산을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.

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, 볶�경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, 세입자의 붶�동산 볶�경을 참조하십시오.

수리��기

세입자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붶�동산을 수리하게 할 권리를 갖습니다. 세입자가 손상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 (예를 들어, 히터가 고장나는 경우) 세입자가 짶�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. 세입자가 손상을 유발한 경우, 수리 비용을 짶�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�ѫ��을 종료��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수리에는 긴급��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. 긴급�� 수리는 붶�동산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��는 것들입니다. 가스 누출, 온수 시스템 고장 또는 풀장 울타리 손상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는, 임대 붶�동산 수리를 참조하십시오.

긴급�� 수리가 필요한 경우

•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. 그러면 그들은 즉시 수리해주어야 합니다. 임대인 또는 붶�동산 중개인에게 우선 전화로 연락을 했어도, 요청서를 작성��는 것이 좋습니다.
• 그들이 신속하게 수리해주지 않으면, 세입자가 스스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 2500 달러까지 짶�불할 수 있습니다.
• 수리 작업에 댶��� 모든 영수증과 수리 요청서 사본을 꼭 보관하십시오.
• 이 ���식을 이용하여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리 비용을 갚아 주도록 요청하십시오. 그들은 이 ���식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• 긴급�� 수리를 위해 지급할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, 수리 비용이 2500 달러를 초과하거나,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��는 경우, 본 기관에 전화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.

긴급��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, 긴급�� 수리의 �ѫ�� 목록을 읽어보십시오.

세입자가 붶�동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수리가 긴급하지 않은 것입니다. 긴급하지 않은 수리에는 부서진 찬장이나 식기세척기왶�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. 그렇다 해도 임대인은 14일 이내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수리해주어야 합니다.

긴급하지 않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:

•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리해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. 이메일이나 서신을 보내거나 또는 이 ���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모든 서신, 이메일, 문자 메시지, ���식 및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.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문제나 분쟁이 생길 경우 여러분이 취한 조치나 요청에 댶���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
•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요청서를 수령한지 14일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기관에 전화하거나 에 수리 요청을 의뢰하십시오.

�ѫ��서 갱신

임대차�ѫ��이 종료될 때, 세입자가 항상 이사를 나가야 ��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붶�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��는 경우,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신규 �ѫ��을 체결하거나 월 단위 �ѫ��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. 임대차�ѫ�� 갱신에 대해 더 읽어보십시오.

�ѫ�� 종료

임대차�ѫ��은 몇 가지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. 몇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다
• �ѫ�� 만료 날짜가 되었다
• 임대인이 들어왶� 살기를 원하거나, 붶�동산을 팔거나 대규모 수리를 하기 원한다.

세입자가 임대료 짶�불을 중단했거나,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거나, 붶�동산을 심하게 손상했거나, �ѫ��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.

임대차�ѫ��이 종료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,세입자의 통지��기 또는 폭력, 위험�� 행동 및 심각�� 손상으로 인한 즉각적 통지를 읽어보십시오.

세입자가 �ѫ�� 종료를 원��는 경우

세입자가 임차한 붶�동산에서 이사 나가길 원��는 경우,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정확�� 통지 기간을 주고 붶�동산을 청결한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.

• 세입자가 얼마간의 통지 기간을 주어야 ��는지 알아보려면 본 기관에 확인��십싵Ә�. 이 기간은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
• 이사 나갈 계획을 세울 때 이메일 또는 서신을 통해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.
• 남아 있는 임대료 및 요금고지서를 짶�불하십시오.
•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��십싵Ә�.
• 붶�동산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십시오.
•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여 �����보고서를 보관하십시오.
•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 주소 및 전화번호를 남기십시오.

보증금 돌려받기

임대인은 최종 검사를 하고 �����보고서를 사용하여 붶�동산에 댶���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.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 청구를 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릴 것입니다.

임대인이 청구��는 보증금 액수에 여러분이 동의��지 않는다면 보증금 청구 ���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.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구하십시오.

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보증금 청구 ���식에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.

�ѫ�� 조기 종료 (임대차 �ѫ�� 위반)

세입자가 임차 붶�동산에서 만료일 전에 이사 나가길 원��는 경우, 임대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비용을 짶�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또한 임대인이 즉시 이사 들어올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,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짶�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, 세입자가 짶�불해야 ��는 비용이 적절해야 하며,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. 적절한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비용을 의미합니다. 법률은 적절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귵Ӡ�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, 그에 댶��� 결정을 내려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�ѫ�� 조기 종료에 관하여 더 읽어보십시오.

임대차�ѫ�� ���도

임대차�ѫ��을 조기 종료하고 비용을 짶�불��는 대신에,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�ѫ��을 ���도할 수도 있습니다.

�ѫ��을 ���도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���도 요금을 짶�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수반되는 일의 양과 비교해 합당한 요금이어야 합니다. 임대차�ѫ�� ���도에 대해 더 읽어보십시오.

퇴거 요청 받기 (비워달라는 통지 수령)

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붶�동산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, 적절한 이유에 한해서 입니다. 예를 들면:

• 임대차�ѫ��이 종료되었다.
• 사람이 들어가 살기에 그 붶�동산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.
• 세입자가 적어도 14일치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.

세입자가 세입자로서 합법적으로 할 자격이 되는 어떤 것을 하고 있거나,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��는 것 때문에,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워달라는 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.

예를 들어, 임대인이 다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비워달라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.

• 수리 요청
• 애완동물을 가지려는 요청
• 임대료 인상에 이의 제기. 

하지만, 임대인이 임대차�ѫ�� 종료를 원해도 되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.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, 그리고 얼마간의 통지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��는지에 대해서, 임대 붶�동산 퇴거 통지를 참조하십시오.

퇴거 통지에 댶��� 이의 제기

여러분이 퇴거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��는 경우, 또는 임대인이 제시한 이유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��는 경우, 그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본 기관에 연락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하십시오.

퇴출 (소유권 명령서 수령)

여러분이 퇴출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,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구하십시오.

기억�� 중요 사항

•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��는 경우 어느 것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.
• 비록 공식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,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���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.
• 서명��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.
•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주고받은 모든 서신 연락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.
• 무엇이든 짶�불해야 할 때마다 영수증을 요구하십시오.
• 보증금 영수증 및 기��� 임대료 또는 수리에 댶��� 영수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.

임대차 문제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받으십시오.

통역사의 짶�원 ��에 Consumer Affairs ��ɫ��Ƶ왶� 댶�화하려면 13 14 50으로 연락��십싵Ә�.